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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권거래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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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권거래법 제10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4
세종
2
율촌
1
바른
1
정세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3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4다49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5.15.(274),66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006년
2005년
2004년
2002년
2000년
1999년
1998년
16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8도2495 판결
  [증권거래법위반][공1998.12.15.(72),2918]
   증권거래법위반
   증권거래법

1996년
18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381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106;공1996.10.1.(19),280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1993년
19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26632, 26649 판결
  [이자금,예탁금반환][공1994.2.15.(962),519]
   이자금 예탁금반환
   증권거래법

20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2도3199 판결
  [증권거래법위반][공1993.11.1.(955),2833]
   증권거래법위반
   증권거래법

21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도344 판결
  [증권거래법위반][공1993.7.15.(948),1763]
   증권거래법위반
   증권거래법

1992년
25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도1715 판결
  [배임,증권거래법위반][공1992.4.1.(917),1072]
   배임 증권거래법위반
   증권거래법

1991년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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